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1. 발전사업허가

1.1 발전사업허가 개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과 전기설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제출 서류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서식)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관련 증명서류

송전관계 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2. 개발행위허가

2.1 개발행위허가 개요

태양광 발전소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2.2 제출 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서류

배치도 등 공사 관련 도서

설계도서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기재 서류

공공시설 변경 관련 서류 및 예산 내역서

환경오염 방지 및 경관 조경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관련 서류

 

 

 

3. 전력수급계약

3.1 전력수급계약 개요

전력 생산을 위해 한전과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해야 합니다.

 

3.2 신청 시 제출 서류

전기사용신청서

전력구입계약신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주 신분증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개발행위허가서

공사계획 신고필증(고압설비 해당 시)

 

3.3 공사 준공 시 제출 서류

사용전검사필증

안전관리자 선임필증(용량 20kW 초과 시)

발전계기시험성적서(용량 500kW 이상 시)

 

3.4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표준전력구입계약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4. 공사계획신고

4.1 공사계획신고 개요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4.2 제출 서류

공사계획신청서

공사계획서

전기설비 관련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감리원배치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공사계획 변경 시 변경 이유서 및 변경 내역 서류

 

 

 

5. 사용전검사

5.1 사용전검사 개요

공사가 완료된 후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2 제출 서류

사용전검사신청서

공사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설계도서 및 감리원배치확인서

자체 감리 확인 서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6. 개발행위 준공검사

6.1 준공검사 개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지는 준공검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6.2 제출 서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사업개시신고

7.1 사업개시신고 개요

발전소가 완공되면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7.2 제출 서류

사업개시신고서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치현장 사진, 사용전검사필증, 전력수급계약서 등)

 

 

 

8. RPS 설비확인 신청

8.1 RPS 설비확인 개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적용을 위해 발전소의 설비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8.2 제출 서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견적서 및 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설치현장사진

단선결선도

정보제공동의서

총 사업비 무상지원비율확인서

한전 계약번호, 상업운전개시일, 고객번호 확인 서류

신재생에너지설비(모듈, 인버터) 인증서 사본

설치도면

건축물대장 또는 시설물 증빙 서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일반부지)

태양광 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일반부지)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9. 결론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별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 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2.27 - [태양광] -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