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 장소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물 위 태양광 발전소는 시공비가 저렴하며,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가 적용되어 토지 위 발전소보다 50%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소 입지 분석
2.1 한전 선로 용량 확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생산된 전력을 한전 선로에 연결해야 하므로, 해당 지역의 한전 선로 용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 가능(실시간 정보 아님)
해당 지역 한전 전력공급팀에 유선 확인 필수
토지 위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주변에 삼상 전봇대가 있어야 설치 가능
한전 선로 용량 확인 사이트
2.2 토지 위 태양광 발전소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조사
2.2.1 발전사업 허가 가능 지역 확인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며, 준공을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금지구역(그린벨트, 문화재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2.2.2 지자체 조례에 따른 발전소 허가 규제 확인
각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 지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민가와의 이격거리 제한(민원 발생 방지)
특정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금지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자체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2.3 토지 및 임야 분석
경사도 25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 제한
진입로 확보 여부(도로 접근성)
배수로 설치 가능 여부
3. 결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전 선로 용량 확인, 지자체 허가 가능 여부, 토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및 규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입니다.
2025.02.27 - [태양광] -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1. 발전사업허가1.1 발전사업허가 개요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과 전기설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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