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정비 방안으로 분당이나 일산 같은 제1기 신도시에 대한 건축에 있어서, 안전 진단의 법적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으로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으로 지방 신도시들도 포함합니다.

 

1992년 건설된 경기도 분당 신도시는 지금까지,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택 노후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으로 재건축 요구가 항상 제기돼 왔던 곳으로, 윤석열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과 같은 수도권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갖는 도시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해당되는 도시로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는데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서울 목동과 노원, 상계 등 전국 4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수명인 30년에서 20년으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면 안전진단이 면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300%, 특히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허용 등 검찰정부의 이례적인 파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가 갖는 재건축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성남시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보전녹지지역이 많아서 이주 대책을 위한 가용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로 고도 제한에 걸리는 문제와 고양시인 경우 통합정비, 모빌리티 연계 복합개발 등 주민들 제안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를 갖춘 특별정비구역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시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지사는 국토부 제1기 신도시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중앙, 지방의 협치의 성과로 국토부 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고 표현하였으며,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법제처를 통한 법적후속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제1기 신도시는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은 1,96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수용인구는 39만 명, 인구밀도는 199인/ha, 개발밀도는 489인/ha,  주택건설은 9만 7천 호, 용적률은 184%, 도로건설은 83km, 전철은 25km, 최초입주는 1991년 9월,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 1996년 12월, 총사업비로는 4조 1천억, 주택용지로 635만 제곱미터, 상업 및 업무용지로 164만 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로 1,165만 제곱미터 합계 1,964만 제곱미터 사업이었읍니다.

 

제1기 신도시 기능별 성격을 살펴보면, 40만 명 수용에 필요한 상업,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기능 부여 및 생활시설 첨단화,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평화시 배후도시로 개발, 평화통일, 국제업무, 문화, 예술기능,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 쾌적하고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 기존시가 와 균형 있는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등을 내세웠읍니다.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분당신도시는 성남시 중원구 분당동 외 15개 동 일원에 위치하고, 1989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된 이후 현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성장하였고,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을 새로운 이론의 과감한 도입과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용으로 미래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였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시설의 유지와 고용인구의 도시 내 거주를 통하여 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하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시경관을 창출한 분당신도시는 도시의 동남쪽 산지로부터 중앙공원에 이르는 육경축과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탄천의 수경축 중심의 2 개축을 근간으로 녹지축과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등 공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분당과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51.3km 주변도로망 구축과 전철 개통으로 사통팔당의 교통체계를 구축한 도시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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